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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법률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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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: S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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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전달합니다. 주택 구매, 교통사고, 폭행 사건, 임금 착취 등 일상 속 법률 문제부터 최신 법 개정 소식까지,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Copyright 2025, Special Broadcasting Services Economics Politics & Governm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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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호주×한국 법률 브릿지: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한국 국적이 없었다? 복수국적의 함정

    호주×한국 법률 브릿지: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한국 국적이 없었다? 복수국적의 함정
    Jun 9 2026
    호주 시민권자 부모를 둔 자녀라면 당연히 한국·호주 복수국적자일까요? 최근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까지 마친 청년이 뒤늦게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. H&H Lawyers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국적상실 신고, 복수국적, 국적이탈, 여권 사용 규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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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호주×한국 법률 브릿지: 상속 시 ‘패륜·효도’까지 따진다… 달라진 한국 유류분 제도

    호주×한국 법률 브릿지: 상속 시 ‘패륜·효도’까지 따진다… 달라진 한국 유류분 제도
    May 13 2026
   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최근 약 5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. ‘패륜 상속인’의 권리 제한과 ‘기여한 상속인’ 보호가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. H&H Lawyers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달라진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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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호주×한국 법률 브릿지: “늦으면 못 받습니다”… 권리의 유효기간

    호주×한국 법률 브릿지: “늦으면 못 받습니다”… 권리의 유효기간
    Apr 28 2026
    권리에도 ‘유효기간’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한국 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‘소멸시효’와 ‘제척기간’이 존재합니다.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두 제도의 차이를 H&H Lawyers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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